촉법소년보다 더 어린 미성년자는 어떻게 부르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은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그 보다 더 어린 미성년자도 있을텐데 이런 어린이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인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