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은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그 보다 더 어린 미성년자도 있을텐데 이런 어린이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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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미만인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