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은 최대 몇 살까지 적용을 하나요.

Question

제가 드라마에서 촉법 소년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았는데요. 요새 청소년들이 촉법 소년이라고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촉법 소년은 최대 몇 살까지 적용이 되는지 알아 보고 싶네요. 그리고 촉법 소년이라는 법은 최소 몇 살부터 인지도 알아보고 싶네요. 적용되는 대상이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인 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