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금에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2019.11월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오피스텔 영업사원에게

650만원 오피스텔 1채을 구입할수 있다

매월 50만원에 임대수익 10년 보장 된다는 광고에 현혹

오피스텔 앞으로 대형 롯데시네마, 대형병원, 이마트가 들어온다, 내가끝까지 책임지고

팔아준다 자기가 한말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문자와 녹취록 증거를 믿고 2580만원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받아 자금신탁사에 입금후 책임지고 전매해준다하여 기다렸으나 그녀는

판매수당만 받아먹고 통신수단 모두 차단후 잠적 너무분하여 사기로 고소 했으나

무혐의 처분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사원과 시행사을 상대로 소송가능한가요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오피스텔 물건은 자금신탁사로 넘어가고 나는 2,580만원

계약금을 완전 띠었습니다

추신 : 위사건에 대해 인근 변호사 사무실을 몇군데 방문 하여 상담결과 형사무혐의 보고

모두안된다 하네요 절대 불가능한 사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건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구체적인 사기의 혐의가 없는 이상 위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났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민사소송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패널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