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옷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 구제샵에서 스0시 후드티를 샀는데 제가 사려고 보낸 게시물이랑 받은 옷이 다르더라고요. 택이 달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게시물 옷은 가품이라 폐기되었고 제대로 된걸 보냈으니까 된거아니냐 그러더라구요. 근데 제가 받은 옷이 정품이 아니에요 허리택도 없고 애초에 스0시 후드는 멕시코에서 생산을 안한다는데 메이드 인 멕시코라고 써있었어요. 이건 진짜 가품같은데 환불해달라 하니 안된다고 그럽니다..환불 못하나요? 가품을 팔면 법에 위반이 되지않나요..?저는 정품인줄 알았는데.. 게시물도 가품, 받은 옷도 가품.. 심지어 게시물 가품인데 여러번 재업로드를 했더라구요...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판매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위반 및 사기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계약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되므로 환불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를 알고 판매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환불여부는 민사사안이므로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