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원하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등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 등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별도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