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볼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경찰서에서 합의유예기간이 2주라고하십니다
그리고 그기간이넘어가면 검찰로 넘어가서 합의볼수있는시간을 더지급해준다고 형사님이 말씀주셧는데 검찰로넘어가면 기간을 얼마나 더주나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합의를보면 이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보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본다면 검찰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찰단계에서 합의하나, 검찰단계에서 합의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가 합의기간을 얼마나 줄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합의진행 의사를 말하면 그에 필요한 기간만큼은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합의를 보시게 되면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송치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시간에 대해서 그 전에 합의 시간을 미리 안내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에 따라 바로 처리 할 수도 있으니 해당 검사실로 전화하여 합으할 시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