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비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치료비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안주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뒤 가해자 재산을 찾아 압류 등을 진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죄로 고소하는 등 다른 조치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