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어떤 시비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치료비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안주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뒤 가해자 재산을 찾아 압류 등을 진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죄로 고소하는 등 다른 조치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