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동확대로 시고된 상태입니다

Question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올해봄에 아동확대로 신고틀 당햇고 지금은 법원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대응해야 한다고 하기에. 변호사님 상담하러 다녀왓는데 비용도 마니 비싸고. 승소후에도 따로. 추가로 수입료를 요구하던데 그런가요???

그렇게라도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본인의 선택이며, 학대를 인정할 경우에는 굳이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으나,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무죄를 주장하시는지, 유죄를 주장하시는지, 유죄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 기소된 상태로, 곧 공판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막막하신 상황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선을 다해 방어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경험이 다수인 변호사를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며,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와의 약정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질문자님이 현재 법원까지 송치가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의 방어에 실패한 상태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