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와 폭행죄 성립에 대해 궁금해요
지인A이 pc방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사람B가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하여, 조용이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옆에있는 B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달래"라고 하자 어떤 xx놈이 그래 와서 말하라 그래"라고 하였고 이에 지인A가 격분하여 욕설이 오갔고 결국 밖으로 나와!라는 말을 하면 지인A가 사람B의 뒷덜미를 당겼습니다
이 경우 사람B는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모욕죄의 경우 쌍방이 될까요?
지인A는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폭행죄로로 고소를 당했는 데 모욕죄를 들어 합의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b의 발언은 모욕죄, 지인a의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 고소가 진행되는 건이니 쌍방 고소취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가 주변인들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들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고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