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등 수리 임차인, 임대인 누가 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번에 임차인 분이 식사하시다가 사진처럼 전등이 떨어지려고 한다고 수리를 요청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 
• 

Answer 1

별다른 계약서상 기재가 없는 한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등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led등이 나가서 가는 정도는 임차인 분이 수선을 해야하는 필요비 부분이지만,

위와 같이 설치상 문제가 있어서 제품 전체가 탈락하는 경우 수리는 유익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께서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