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에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요즘 수많은 익명게시판들이 있잖아요?장점도 많지만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이들에게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요건으로 합니다. 익명게시판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상당히 한정될 것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에서의 모욕죄 성부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익명게시판이라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