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수많은 익명게시판들이 있잖아요?
장점도 많지만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요건으로 합니다.
익명게시판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상당히 한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에서의 모욕죄 성부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익명게시판이라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