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들의 범죄 급증으로 최소 나이가 더 줄었나요?
기존에슨 만 13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촉법소년들의 범죄 급증으로 처벌 기준나이가 많이 늘어난것으로 알고있는데 몇살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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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미만인 자가 촉법소년입니다. 만 13세미만은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법률로 효력이 발생한 상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