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순환출자가 많다고 하는데 순환출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순환출자의 장단점과 합법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순환출자는 동일 기업의 계열사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A회사가 B회사에 출자하고 B회사가 C회사에 출자한 이후 다시 C회사가 A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흔한 순환출자라는 것은 기업의 그룹 내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의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순환출자는 기업집단(재벌)이 계열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맞교환하며 고리 형태의 소유 구조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B 회사가 C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C회사가 다시 A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식으로 순환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서로 주식을 순환하여 소유하는 이유는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경영권 강화의 목적 있고 좋게 보면 적은 자본으로 큰 기업집단을 운영 가능하여 자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재벌 집중으로 과도한 총수의 권한을 갖게 되며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환출자가 불법이 아닌것으로 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로 보고 2014년 공정거래법 에서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순환출자는 일반적으로 그룹내 계열사끼리 자금을 돌려가면서 자본을 늘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C기업에 출자하고 C기업은 A기업으로 다시 출자하는 것으로 순환 출자를 통해 A기업이 다른 B, C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이중 하나의 기업이 부실이 발생하면 다른 계열사들도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공정거래법으로 신규 순환출자 구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순환출자는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이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3개 이상의 회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1970~8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발달한 형태입니다.
순환출자의 장점으로는 계열사 간 업무와 기술 제휴 강화, 자금 조달 용이성, 경영권 방어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구조 왜곡,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 등이 지적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있으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