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폐지가능성 있을까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가능성 있을까요?주5일..40시간 일하는 직장인들도 그렇게 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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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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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폐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폐지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주휴수당의 폐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휴수당제 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므로 주휴수당제가 폐지되더라도 임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 논의가 있더라도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이 제외되므로 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 감소액은 약 336,700원입니다(35시간*9,620원). 다만,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폐지 가능성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