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가능성 있을까요?주5일..40시간 일하는 직장인들도 그렇게 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폐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폐지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주휴수당의 폐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휴수당제 지 가능성이 있습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므로 주휴수당제가 폐지되더라도 임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 논의가 있더라도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이 제외되므로 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폐지하면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 감소액은 약 336,700원입니다(35시간*9,620원). 다만,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폐지 가능성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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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가능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