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하기로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팔았는데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Question

[계약2019.7.26 만료일 2021.7.25 일]21.5.28 금요일- 집주인과 통화 녹음안됨/ 전세 계약 날짜가 다가와서 연락 주셨다고함. 서로 시간맞춰 부동산에서 재계약 하기로하고 통화종료21.6.7월요일- 집주인과 통화녹음안됨/집주인 -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을 팔까 고민중이라고했고 혹시 나갈의사가 있는지 물어봄. 만약 나가게되면 이사비용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서 자기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편하게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함 나 - 현재 임신중이고 갑자기 집을 구해서 나가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바로 말씀드림 집주인 - 알겠다며 이번에는 재계약으로 하고 2년뒤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하고 통화종료21.6.9 수요일 - 부동산에서 만나서 재계약 하기로한날 집주인이 당일아침 오전에 전화로 사정이 있어 오늘 못만날것 같다며 다음에 보자고함 / 녹음안됨21.6.19 토요일-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함 통화가능하냐는 카톡받고 전화함녹음안됨/  집주인 - 집을 팔았고, 새집주인이 연락을 할거라고함 새집주인이랑 통화해보고 본인에게 연락 달라고함현재상황 새 집주인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려고 하려는 상태임.위 상황인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내가 조건을 제시할 수 상황(이사비용청구라든지..)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ㅠㅠ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집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건물이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하고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셔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묵시적갱신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 내지 계약조건 변경을 통보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새로운 매수인으로 임대인이 되는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고 그 책임을 지는 점에서 임의로 자신의 의사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철거 등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