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물건을 던져 맞았을 경우
어떤 사람이 물건을 던져 맞았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정확히 맞았고 위협적이었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합의여부,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문제되나
그 물건이 어느 물건이고 실제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상해죄나 특수폭행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던져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