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증이 안된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아는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요
변호사 협회에 확인도 안되는 사람이였습니다
결국 해임을 했는데요
정신적피해와 시간피해를 봤는데요
소개해준 사람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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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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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 확인도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라면, 소개를 해준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증이 안된 변호사를 소개한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