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이 안된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람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아는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요

변호사 협회에 확인도 안되는 사람이였습니다

결국 해임을 했는데요

정신적피해와 시간피해를 봤는데요

소개해준 사람 처벌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 확인도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라면, 소개를 해준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증이 안된 변호사를 소개한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