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 임원들의 타 법인 고용등록 가능 여부 관련 검토 요청

Question

다음 사항에 대해 법적·세무적 위험 없이 진행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당사 대표이사 및 지분을 보유한 사내이사(창립 시 투자 참여)가 다른 법인에 근로자로 고용 등록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2) 해당 타 법인에서도 임금(급여) 지급이 예정된 경우, 근로자성·4대보험 적용 등에 법적 제한이 없는지?

3)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겸직과 급여 지급이 세무상 비용 인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리스크 없이 가능한지?

4) 겸직을 위해 정관, 이사회 결의, 주주간계약 등에서 사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5) 임원 신분으로 다른 법인에서 근로자(직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실질적 지휘감독·근로 제공 등)은 무엇인지?(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원진 모두가 근로 진행 중)

위 질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배임 등 법 위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을 체결한 타 회사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인정되며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3.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4.필요한 절차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법 등 노동관계법령 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대표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타 회사의 임원인 것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