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으로 개인회생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줄곧 궁금했던 건데, 도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박 사유를 알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법원이 알게되는데도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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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과정에서 도박사유를 알게 된다고 하여 별도 고발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를 한 이후여야 하는데 법원이 나서서 경찰에 고발을 하지는 않아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도박채무인 것이 밝혀지면 개인회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법원이 도박채무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