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납부 전 매수인이 주택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관련

Question

주택 매수인으로 부터 계약금,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과 이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수인과 매매계약 시 중도금 지급 이후 주택내부공사를 허락하였는데

매수인이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주택공사를 마치고 이사까지 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지급과 별도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점유상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점유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긴 어렵고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계속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후 그 건물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