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해서 형사사법포털에 사건 조회했는데 안 뜨면 고소 안 한 건가요?

Question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했는데 사건이 아무 것도 안 뜨면 고소 안 한 건가요? 인터넷에서 1:1 상황으로 싸워서 욕 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친구까지 와서 고소한다 막 이런 식의 연락이 왔는데 궁금합니다. 고소했단 친구가 제 인적사항은 이름이랑 생년월일 그리고 사는 지역까지 알고있어요. 만약 이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고소를 했다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할 때 나오나요? 고소 안 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사 이후에 사건등록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 형사사법포털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가 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라도 담당 수사관이 접수를 하고 배정을 받은 후에 형사 사법 포털에 등록하기까지는 일주일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