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을 버리고 자국만을 생각하는 미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미국은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무조건 돈으로만 각국의 나라를
상대하고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자유로울수는
없는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최근 외교 정책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을 요구하며, 상호 협력보다는 거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정책과 방위비 분담 요구 등으로 인해 양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는 각 국가의 잉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정 , 경제정책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 2기의 정부도 운영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익우선이므로 우리나라도 국제 역학관계에서 동맹국의 지위를 유지 하되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모든 협상에 임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에게 보편관세 10%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실용적/거래적 접근방식을 통해 미국에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국가별로 보복조치 또는 협상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전략적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미국과 협상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의 미국은 동맹국과의 신뢰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안보나 협력보다는 경제적 계산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설계하며, 오랜 동맹국들조차 단순한 거래 상대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요구, 무역 협정 재협상, 고율 관세 부과 등은 모두 미국이 더 이상 전통적인 외교적 리더십보다는,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안보와 경제 양측 모두에서 미국에 긴밀히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기조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자주외교와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조차 상호존중보다 일방적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결국 현재의 미국은 세계의 리더로서 역할보다는, 거대한 경제권을 가진 이익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더십의 균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방이라면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자국 정치 상황에 따라 국제 규범도 쉽게 흔들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버리고 일방주의로 치닫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협력 축의 형성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과거에 미국과 달리 지금의 트럼프의 행보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인데 최강대국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끌려갈수 밖에 없다보니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관세조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통해 누리던 막대한 무역흑자를 사실상 반납하게 되었으며,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립하는 부분도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 등 좋은 조건이 아니다보니 동맹국한테까지 이렇게 대하는게 이기적이고 야속하면서도 어떻게 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이익과 부담 분담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 뚜렷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 무역 역조 시정, 국방비 증액 요구 등 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재평가하고, 자체적인 안보와 경제 전략을 모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흔들리고 동맹국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은 국방비 증액이나 새로운 협력체 구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동맹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고, 각국이 더 주체적으로 외교와 안보 전략을 세우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