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이 공탁금을 거는 것을 원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나요?

Question

사건, 사고에서 가해자 측이 공탁금을 걸게되면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형량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던데

가해자측이 공탁금을 걸 때

그걸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하는 행위 자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그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양형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거는 것은 가해자의 선택이고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