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처벌은 얼마나 되는 것이죠?

Question

예전부터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얘기던데 여자가 없는 사실을 지워내 성폭행 당했다고 한사람 나락보내더니

나중에는 거짓말로 판명나잖아요 이러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성범죄자 + 높은형량 +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인데

무고죄의 형량도 그에 준해야 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무고죄 양형기준은 "징역 6월부터 징역 2년"입니다.

무고죄의 형량이 무고내용(보통 성범죄)에 비하여 낮다보니, 이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