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얘기던데 여자가 없는 사실을 지워내 성폭행 당했다고 한사람 나락보내더니
나중에는 거짓말로 판명나잖아요 이러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성범죄자 + 높은형량 +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인데
무고죄의 형량도 그에 준해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무고죄 양형기준은 "징역 6월부터 징역 2년"입니다.
무고죄의 형량이 무고내용(보통 성범죄)에 비하여 낮다보니, 이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