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얘기던데 여자가 없는 사실을 지워내 성폭행 당했다고 한사람 나락보내더니
나중에는 거짓말로 판명나잖아요 이러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성범죄자 + 높은형량 +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인데
무고죄의 형량도 그에 준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