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리뷰.. 솔직하게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달음식 요즘에 리뷰이벤트 등이 있지만..
정말 이상하게 오거나 한 경우에 솔직하게 쓰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요즘엔 전화번호랑 주소도 공개되어있어 오히려 소비자가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보복을 하거나 하게되는게 두려울까봐..
다만 물리적인 보복 외에도 법적으로도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달음식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여 진솔하게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실대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리뷰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표현에 있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그리고 표현은 순화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달음식에 대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업체나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 작성 시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입각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관적 의견 제시 시에도 비속어 등 모욕적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신다면 솔직한 리뷰 작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하는 후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리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어떤 경멸적 언사를 사용하기보다는 만족도 대로 별점을 남기는 등 간소하게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