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를 도입한 이유는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과거 버블닷컴처럼 과도하게 주가가 오른 주식을 적정하게 가격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현재와 같이 금리인상과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은 주식의 하방을 더 강하게 누르게 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는 수수료가 0.1%부터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수수료율이 3%가 넘기도 하여 사용 요금에서도 차이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상환하는 기간이 개인은 60일이내로 상환해야하나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말로 거의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보니 무기한 공매도와 다름 없는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증시의 방향이 하방으로 갈 것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무기한 공매도'이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개미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현재는 공매도의 순기능보다 악기능이 더욱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