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증거인멸죄의 교사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때 처벌하잖아요?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해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경우 증거인멸의 교사로 처벌된다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처벌이 된다는거죠? 자기가 자기증거인멸하는거랑 뭐가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