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합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은 누가하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이 병합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처럼 병합은 누가 신청할 수가 있고 결정은 누가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합은 사건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병합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고 최종 결정은 담당 재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