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합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은 누가하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이 병합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처럼 병합은 누가 신청할 수가 있고 결정은 누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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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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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합은 사건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병합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고 최종 결정은 담당 재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