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군은 미국이랑 무역협상을 잘하고 있나요?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나들과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몇몇 나라들은 협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여러나가 무역 합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합의가 아직 안된거 같은데 잘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일본 등 주요국들이 미국과 합의를 완료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타결에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규모 투자 확대,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시장 개방 등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 자체를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자동차, 철강, 상호관세 등 다양한 추가관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협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추후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에 대하여 상세내용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쪽이 이익을 보는 쪽을 강하게 공격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과거에 박정희 정부때 이러한 사실을 기자에게 흘렸다가 엠바고를 무시하고 보도한 사례도 있기에 보안을 중요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말 예정되어 있던 한미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전격 취소되면서,8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미국의 25%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면제나 유예를 요청하기 위한 마지막 조율 자리였기 때문에, 협의 무산은 관세 부과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미국은 8월 1일 예정대로 관세 부과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여파는 단지 대미 수출 축소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통상 신뢰도와 공급망 안정성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정부는 전략산업 협력, 투자 확대, 디지털 협력 유연화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협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거래하는 주요 국가들의 무역합의가 되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8월 1일까지 얼마남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빠듯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관세협상을 넘어 안보, 조선업, LNG, 투자, 비관세장벽 완화 등 여러가지 분야까지 패키지딜로 짧은 시간에 합의를 하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합의된 국가가 얼마 없던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옆나라이자 산업적으로 경쟁국인 일본이 합의가 된만큼 비슷한 조건을 내줘야 같은 관세율을 받을수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한 니즈를 줄다리기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가지고 잘 협의되기를 바라며 분명히 8월 1일전까지는 결론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관세 유예가 된 8월 1일 전까지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오전 보도를 통해 미 재무장관 일정으로 25일 예정이었던 한미 2+2 통상회담이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 대기 중인 기재부장관도 발길을 돌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일정을 조율해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