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이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면 횡령과 배임에 대한 애기가 많이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다
횡령과 배임이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횡령과 배임이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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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이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는 이익을, 타인에게는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다른 사람을 배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신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