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에 이제는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들의 범죄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대법원에서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모두가 잘못되었다 인지하는 상황에서 왜 반대의견을 내고
소년법 개정은 10년도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진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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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취지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당장이라도 촉법소년을 폐지해도 될 것 처럼 분위가 형성되어 있으나, 막상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면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