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에 이제는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들의 범죄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대법원에서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모두가 잘못되었다 인지하는 상황에서 왜 반대의견을 내고
소년법 개정은 10년도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진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취지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당장이라도 촉법소년을 폐지해도 될 것 처럼 분위가 형성되어 있으나, 막상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면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