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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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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에 이제는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들의 범죄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대법원에서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모두가 잘못되었다 인지하는 상황에서 왜 반대의견을 내고
소년법 개정은 10년도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진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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