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또 예측 서비스는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허위 과장 광고를 솔직히 많이 하잖아요
로또는 그냥 확률 게임으로서 이걸 계산하고 어쩐다고
확률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자기들만 믿으면 1등 당첨 된다고
허위광고를 하는데 사이트는 몇십년째 운영이 되는걸 보면
사기로 걸만한 뭔가가 없어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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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측"이라는 것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확정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라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하는지 즉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에 따라서 사기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또 예측서비스의 경우 통계적 방식을 통해 예측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 로또를 구매하는 소비자 역시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