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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7

윤석렬 헌재 탄핵심판은 이제 끝났나요,

윤석렬 헌재 탄핵심판은 이제 끝났나요??

이제 재판은 끝나고 평의 토론을 하고 재판관들이 찬성 반대 투표를 던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과정은 끝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여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해당 일자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은 종결이 되었고 재판관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6인 이상이 탄핵인용을 선택하게 되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변론을 마친 상태이고 선고 기일에 대해서는 추후 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일정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각자 찬성 여부를 정하며 의견을 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