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방법과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고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아니면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여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빨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5월 안에 받지 못하면 저는 당장 파산신청도 염려해야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의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데, 이는 체불 사건을 조사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민사소송에 따른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간도 통상 6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안에 받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을 빨리 받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가 소송 제기용인지 아니면 대지급금 청구용인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용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지급금 청구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하게 되면 최대 2주 이내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 대지급금 신청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 증명원 정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처리기한은
14일 이지만 통상 일주일 내로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