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트위터(X) 통매음, 조건만남 고소 시 수사에 협조해주나요?
16살 미성년자입니다.
성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트위터 계정에서 제 얼굴 사진이 부분적으로 나온 게시물 등을 올렸습니다. 소개글에 제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디엠으로 밑도끝도없이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다던가,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고, 말로 성희롱을 하는 등 견디기 괴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이고, 이런 메시지는 보내주시지 말라 부탁했음에도 조건만남을 제안하시는 분은 오히려 좋다는 투로 접근을 하시더군요.
검색해본 결과 X(트위터)는 통매음으로는 수사에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미성년자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이나 성희롱, 성기 사진 전송을 해도 협조해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기 사진 전송, 조건만남 제안 등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법적 조치 가능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기 사진 전송, 조건만남 제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전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8).
수사 협조: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적 절차를 통해 플랫폼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많은 증거(메시지 캡처, 상대방의 계정 정보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보호: 트위터 계정의 설정을 변경하여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