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가족들, 친척들이 저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변호사님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자전적 소설이 있는데 실제로 이미 한달전쯤 출간돼서 인터넷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저자 본인이 재력가여서 인터넷서점의 평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책을 대량으로 사고 있습니다.) 내용상 가족들과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서, 가족들 친척들의 저자를 향한 분노가 현재 대단히 큽니다. 저자의 가족들 친척들이 저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 실제 남매들의 이름 - 소설속 등장 남매들의 이름이 아래와 같이 한글자씩만 달라서 저자나 저자의 가족이나 친척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고,
* 실제 남매들의 이름 - 소설속의 등장 남매들의 이름
김태형 - 김지형
김태동 - 김지동
김태구 - 김지구
김태숙 - 김지숙
2. 저자는 소설 속에서, 위 남매들의 할아버지를 자기 며느리가 운영하는 멀쩡한 방앗간을 불질러버리는 반 미치광이로 묘사하고, 아버지를 친척여자와 상간을 해서 집안에서 멍석말이 당한 후 쫓겨나서 타지에 살면서 집안에서 처와 자식들을 수시로 구타하여 모두 가출하게 만든 폭력배 수준으로 묘사하고, 본인을 제외한 형제들 4명은 돈에 환장하여 야비한 짓들을 마다않는 패륜적 인간들로 묘사하고,
3. 특히 주인공의 형제 A, B가 서로 짜고 문서를 위조하여 주인공(사실은 저자임) 회사를 빼앗고 주인공은 복수심에 불타, 몽골로 A, B를 유인하여 마피아를 고용해서 주인공 앞에서 A의 손톱과 이빨을 최대한 잔인하게 뽑게 하고, 늑대밥이 되도록 밖에 며칠간 나무에 묶어두고, B는 양심가책으로 주인공 앞에서 빌딩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또 한 형제 C는 평생 하는 일없이 자기회사에서 일하는 동생 D에게 자기 회사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으로 D를 저임금으로 오랜 기간 부려먹다가 회사를 C의 아들한테 물려주고 결국 평생 중증 알콜중독자로 위장을 잘라내고 살다가 죽고, 형제 E도 A와 B를 도와서 주인공인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여 E의 회사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파산을 시키고, 주인공 본인은 자기회사의 돈을 한달동안 5백억원을 송금받아 동남아 카지노에서 모두 잃고 자살하는 인물로 그렸습니다.
저자는 지금 이 책을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영화화하겠다며 저자(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임) 의 회사의 직원들 수십명을 시켜서 교보문고, 예스24등에서 그 책의 평점을 높이기 위해 만점글을 올리고 낮은 평점글에 대해서는 신고하게끔 지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들 있습니다.>
4. 저자가 이 소설이라는 것을 쓴 이유는... 저자가 하도 나쁜 짓들을 많이 하여 실제로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완벽히 왕따가 돼 있고, 지인들로부터도 왕따, 자기 직원들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이 상황을 타개하고 형제와 가족들에게 심리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현실에서 사실이나,
- 아버지가 고향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다가 불이나서 타지로 식솔들을 이끌고 이주했고
-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끔씩 때리기는 했고,
- B가 주인공의 회사에서 일했고
- D는 평생 알콜중독자였고, 위장을 잘라냈고,
- E가 D의 회사에서 일했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해당 출판물의 내용이 특정 가족의 내용을 다룬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명예를 훼손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가능성에 크다고 판단된다면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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