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기로 약속하고 법인설립하였으나 약속을 어겼는데 고소할수있나요?

Question

투자자가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심이 있어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질문자가 따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규 법인 설립 및 사무실을 얻고 직원들까지 뽑아 운영하였으나 투자자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1년이 다되도록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하며 투자 약속을 한 투자자에게 일정 지분을 주어 주주로 등재도 하였습니다. 투자를 약속했던 자에게 더 이상의 기대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 같아 투자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투자자에게 어떠한 죄를 물어 고소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약속한 대로 투자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