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종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경비원으로 아파트에서 2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2년 계약이 끝나고 경비회사가 아파트와 1년을 다시 계약하게되었는데 경비회사는 경비원과 재계약을 하려고 해도 경비원이 경비회사와 계약을하지 않고 계약종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비회사는 경비원과 재계약을 하려고 해도 경비원이 경비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계약종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의사가 맞아야 재계약이 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종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벌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