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아버지가 일주일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주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합니다.

아버지가 식당 운영을 하셨는데 가게를 차릴때 외할아버지께서 1억을 대출을 받으셔서 가게 보증금으로 아버지께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40만원씩 외할아버지께 아버지가 드리고 계셨습니다.

이 보증금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아버지셨고,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한편, 외할아버지가 아버지께 1억을 빌려준 것이므로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채권자입니다.

즉 보증금에 대해서 외할아버지가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보증금으로부터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채무 및 보증금 모두 상속재산으로 산정되어 상속인들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