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을때 묵비권은 좋은쪽에 속하나요 아니면 나쁜쪽에 속하나요?

Question

우리가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성실하게 대답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묵비권을 한다고 하면 좋은쪽으로 생각을 하나요 나쁜쪽으로 생각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증거가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리한 반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사하는 것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시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좋은 쪽 나쁜 쪽보다는, 적어도 수사기관에 협조하거나 답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고 다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혐의가 인정될 때 양형 요소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거리낄 것이 없다면 묵비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묵비권 행사에 대해 좋게 생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묵비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