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승 구간이 복잡하고 마침 정차중인 전철을 타기 위해 뛰다가 앞에 분하고 부딪혔는데 다짜고짜 아 씨발 이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이 모두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경우를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의 의사로 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단순 욕설에 대하여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도 어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모욕성 발언에 해당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