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처벌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지하철 환승 구간이 복잡하고 마침 정차중인 전철을 타기 위해 뛰다가 앞에 분하고 부딪혔는데 다짜고짜 아 씨발 이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이 모두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경우를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의 의사로 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단순 욕설에 대하여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도 어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모욕성 발언에 해당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