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와 법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로 재판같은걸 하는것도
법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민사가 승리로 되려면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보통 걸리나요:? 이기려면 어느 변호사를 써야 승산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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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사라는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형사사건을 의미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민사는 민법을 중심으로 개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검사가 재판에 회부(기소)하여 범죄성립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하는 소송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쟁점이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고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