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형사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사건 송치가 다시 됐는데
추후 검사가 혐의 검토 할때
추가로 다시 형사합의 될 가능성 있나요?
아님 그대로 처벌 내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가 한번 불발되었다면 불발된 원인이 다소간의 금액차정도라는 사정이 없는 한 다시 형사합의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도 합의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차례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후로도 계속 합의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 형사합의면 검찰단계에서 한번 더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형사조정을 마쳤다면 별도 합의 관련 진행없이 기소 여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