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침 뱉은 사람에 대한 신고

Question

아파트 지하주차장내에서 누가 제차 창문에 침을 뱉어놨습니다

경비실에 확인 후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범죄 처벌이나 이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조사를 받는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등등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수사관이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