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키면 음주 운전인가요?

Question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키면 음주 운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운전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