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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기민한진도개152
기민한진도개152

정당 방위가 지금은 기준이 어떤가요? 하도 기준이 이상해서 바꾼다고 한거 같던데..

안녕하세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집에 강도가 들어서 공격했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던거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은 좀 개선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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