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tv를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할부 끝나기전에 다른 분에게 팔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아직 할부는 갚는 중이구요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도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할부 구매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소유권이 유보 되어 있는 조건 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더라도 할부계약에 따른 할부금액을 제대로 납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