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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b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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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서 언급한 내용과 그 판결에 대해서?

승소시 청구취지에 가집행을 구한다고 언급하면 반드시 가집행판결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지연이자를 판결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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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 문구를 판결문에 기재할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판결문에서 지연이자를 기재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은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가집행이 붙게 됩니다. 통상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지 범위 안에서만 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