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Question

제가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받고 2년 실거주를 마치고 얼마 전 이사를 다른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었어요.

단체 등기 시 법무법인에서 이 서류를 대리했는데 그 서류에서 이 내용에 대하여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3년 내 거주 이탈시 환수 디는걸 알았다면 주소이전 안했을거에요

20일 부족해서 환수되었어요

법무법인은 신청서를 읽지 않은 저의 책임이며 자신들은 고지의무 없다고만 합니다

1000세대 가까이 등기를 대리한 법무법인이 할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면신청서 제출하라고 할때 한 마디 코멘트만 해주었어도 ...

감면신청서도 직접 찾으라해서 문의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감면 서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클릭하시고 서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undefined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해당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이 무책임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