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자꾸 시비걸어서 화나서 1댑채팅으로 욕햤는데 처벌받나요?
ㄱㅔ임에서 욕하면서 자꾸 시비걸어서 게임끝난뒤 1대1 하고 돈걸고 누가 더 못했는지 내기 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내기를 하지 못해 욕하고 친구삭제 했는데 다시 친추보내서 욕한상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서로 말다툼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 표현만 놓고 보면 서로 협박이나 다른 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